요즘은 가정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법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경매, 소송, 사건검색 등등 다양한 일을 할수있죠.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란? 소송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조한 내용입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입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판방식이죠.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 방문이 필요없는 소송시스템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시행결과 및 법령 대..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가, 주택, 아파트, 토지, 공장, 임야 등 다양하죠.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매매계약을 할때 매수인(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부동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하여도 근거를 남기고 싶은 계약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만, 개인간의 직거래일 경우 부동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편한겁니다. 부동산 영수증 이란?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를 통해 공시한다는 것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을 계약한 후에 매수인(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서..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시세확인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부동산 시가확인서 라고도 하지요. 필요에 의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현제의 시세를 평가 및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용처에 따라 기재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과 양식이 다를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세확인서 발급은 누가?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발급은 불법이라는 ..
부동산중개를 하다보면 가끔 현금보관증을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양식은 법에 따른 서식이 아니지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면 좋겠지요. 현금보관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금 보관을 증명하는 증서" 입니다. 현금보관증 이란 현금보관증은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맏기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양식) 입니다. 법에 따른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지요. 현금보관증 양식에 기재되는 내용은 금액,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필요항목을 기재하고, 작성완료시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거를 다투는 중요한 법적 효력의 역할을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됩니다.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크게 ..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경매투자를 하는 분들도 꽤 되죠. 경매와 관련하여 유료강의를 하는 곳도 여러곳 있지만, 약간의 발품과 클릭 몇번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이트가 '대법원 법원경매' 홈페이지도 있겠죠. 경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중 '경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
소유하고 있는 토지(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진입이 여의치 않거나, 다른사람의 토지를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거나 일시적일 경우는 몰라도 상시로 이용할 경우,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죠. 부득이하게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토지사용승낙서 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때 진입도로가 없을경우라던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경우 등 사유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주에게 허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사..
여행이나 비즈니스로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숙박예약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지만, 급하게 올 경우 정보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의 펜션/민박 등 숙박업소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백아도는 덕적군도 서쪽 끝에 위치한 섬이지요.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에 속하는 곳입니다. 섬의 모습이 흰 상어의 이빨처럼 생겼다하여 백아도라 칭한답니다. 섬의 면적에 비해 거주하는 가구수도 많지 않고 먼바다에 위치해 청정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백아도 가는길 백아도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이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덕적도까지 와야 합니다. 인천이나 대부에서 백아도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덕적도를 거쳐야 하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있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 본인확인은 물론 제반서류 확인도 철저히 하지만, 임대차계약일 경우 대리계약 하는때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 일때 소유자가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대리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일지라도, 계약 체결에 관한..
여행이나 비즈니스로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숙박예약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지만, 급하게 올 경우 정보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의 펜션/민박 등 숙박업소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행정구역 상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속하는 문갑도 아시나요. 대략 50여가구가 살고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섬이지요. 섬의 형태가 문갑(文匣)과 비슷하다 하여 문갑도라고 하였답니다. 문갑도 가는길 문갑도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문갑도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이나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덕적도까지 와야 합니다. 인천이나 대부에서 문갑도까지 직접 오는 배편은 없습니다. 덕적도에서 하선 후 ..
주택(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 중 모기지론(mortgage loan)과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모기지론 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 등 원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역모기지론 이란? 모기지론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역모기지론과 대표상품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역모기지론 이란 역모기지론 이란 서두에 언급했듯이 모기지론의 목적과 반대 개념 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60세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
회사를 퇴직하거나 은퇴 후 개인사업을 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중개가 업이다 보니 저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분들도 있지요. 숙박업을 전문중개하는 일이 본업이라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네요.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해야 성공할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이겠죠.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인터넷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존 가맹점 서너군데 들려보면 대략적인 분위기와 영업스타일을 알 수 있을겁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인지,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결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뜻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체인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호텔업의 종류에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과 특화된 기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료관광 호텔업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관광에 목적을 둔 의료관광 호텔이란 의미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했으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의료관광 호텔업 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의료관광호텔 이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을 말합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가 단기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적용 이지요.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념 및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건설업체에서 책정한 아파트 등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제도이지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나온 규제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개념을 정리하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