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장단점 알아보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적용 이지요.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념 및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건설업체에서 책정한 아파트 등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제도이지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나온 규제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개념을 정리하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건설업체의 자율에 맏기지 않고,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등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주택경기가 좋지 않으면 분양시장이 원할히 돌아가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사업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해지는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경기 회복의 순기능도 있지만, 또다시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친 분양가 급등을 막기위해 나오는 대책이 분양가 상한제 이지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성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분양가 급상승과 전반적인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서울시 도시용어사전의 내용을 일부 참조해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