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돌아가신 조상님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찾아주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을 알아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에 꿈에 나타나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알려주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도 있는 일입니다. 운영규정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해 시, 도 및 시, 군, 구 등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신청서 양식 첨부하는 양식은 신청서, 위임장, 제출서류 안내 문서가 같이 있으며, 한글문서(hwp)입니다. 사망한 조상의 확인되지 않은 땅을 찾는 서비스로 양식에 기재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주는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지급 절차를 알아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 임대, 전대 등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받습니다.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손해 등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면, 공제를 가입한 협회에서 공제증서에 가입한 금액 내에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 작성한 공제증서 개념과 약관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 2020/09/24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공제증서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와 약관에 대해 알아봅니..
주택 등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전세,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합니다. 임대는 맞지만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는 임대사업자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본 글에 올리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은 허가받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임대사업자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임대사업자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렌트홈'사이트 정의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입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세, 월세 등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주택)을 임대차할 때 법률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있는 만큼 규제도 강한가 봅니다. 임대사업자란 요즘 부동산 관련법 개정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지요. 등기신청 시 보통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약간의 비용은 지불하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고 뒤탈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떤지, 필요서류는 무엇이지, 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도 되겠죠. 내가 구입한 부동산인데 그 정도 절차와 신청서는 알아도 될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나온 용어해설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률용어가 들어가 딱딱하게 느껴져도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신청할 때,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출석해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신청 시 등기권리자(매수인) 홀로 신청하는 게 보통이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비용은 나가지만,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출석이 힘들때,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자격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본 블로그에도 게시글에 등록한 위임장 양식이 몇 개 있지요. 이번에 올리는 위임장은 대리인 선임도 가능한 양식/서식 입니다. 위임장은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목적이 한눈에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위임장 작성방법입니다. 첨부해서 올리는 양식 작성법이며, 대리인 선임도 가..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이며, 2014년 9월 24일 신설되었다네요. 활용 목적은 요즘 자주 오는 재난문자와 비슷합니다.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내 재난, 대형사고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를 문자 발송해 주는 데 동의하는 양식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관리/지원 관련 안내사항을 문자발송 해 준답니다.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네요. 수집하는 개인정보 사항에 업체명, 안전관리책임자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동의'항목에 체크해 주어야 겠지요. 아래는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공장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식/양식 중 하나가 사업계획서 입니다. 공장등록시 필요서식인 사업계획서는 '산집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서 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공장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식 중 하나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서식이며, 작성 후 관련부서에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 작성은 업체현황, 공장현황,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공장배치도 등 사실에 입각해 적으면 됩니다. 공장등록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에 신규로 공장등록 할때 입주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나 공해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 및 공정에 대해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수,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배출시설이나 유해물질 사용이 되겠지요. 따라서, 공해유발 업종, 용수 다소비 업종이나 특성물실 사용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규로 남동단지로 입주할 경우 사전에 환경 관련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입주제한 업종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검토서" 작성 방법 입니다.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시 한글 번역본, 또는 한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한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해당 될 경우 빠짐없이 기재 후 ..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차공장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 관련부서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너가지 법률에서 정한 서식 중 임대신고서가 있습니다. 임대신고서 역시 법률에서 정한 서식으로 알맞은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지요. 임대신고서(공장, 산업단지 제출용)란? 공장 등 임대차일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때 작성하는 양식으로, 내용에 맞게 작성후 산업단지공단 관련부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조항에 따른 서식이지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등을 임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난에 임대인이 들어갑니다. 임대신고서 작성방법 임대신고서는 임의양식이 아닌 법률에 따른..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따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신청서(입주확인서), 임대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서너가지의 양식이 있지요. 신규 입주계약이나 계약변경을 할 경우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신청서(확인서)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관련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하 법률]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계약이나 변경계약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입주계약이나 계약변경시 작성하는 신청서양식은 동일하며 해당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신청서(계약, 계약변경) 접수시 수수료는 없네요.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작성은 아래 예시와 같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동국..
공탁금 지급 동의서 입니다. "제18호 양식"으로 상대방에게 사건 공탁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이네요. 동의서(승낙서) 작성방법은 서식에 따르면 됩니다. 공탁번호 및 공탁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동의자 인적사항과 상대방(동의받는 자)인적사항을 기재 후 인감증명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네요. 첨부서류로는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동의서(승낙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제40조), 도로법 시행령(제24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23])에 따른 것이지요. 양식/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봅니다. 도로점용허가란? 위키백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있어 수정없이 올리니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의미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법률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
필요에 의해 소유하는 토지, 임야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토지분할 신청서 이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식이며, 관계법령은 "지적법(제19조)", "지적법시행령(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호)"에 따릅니다. 토지분할 이란? 토지분할이란 1필지를 경영상의 목적이나 사유에 따라 2필지 이상으로 토지 또는 임야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임야)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야 합니다. 분할측량 후 지적도,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분할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이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분할 신청서 입니다. 토지분할 신청서류 토지 또는 임야의 분할을 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때 작성하는 문서가 파산신청서 입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용이 있으며, 작성 양식이 다릅니다. 올리는 문서는 채권자용 파산신청서 입니다. 파산신청서(채권자 용) 작석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인(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면 되지요.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다는 신청취지, 정확한 신청이유,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명자료를 포함한 법원에서 필요로하는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파산신청서(채권자)양식입니다. 한글문서이고 아래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첨부서류와 파산신청서를 제출할때 인지대(30,000원)이 들어가네요. 도움이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