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를 줄이도록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지정, 실시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어 일부 발췌, 인용합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앞서 안전관리 개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에 정의된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류는 일반적인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에 있으며 안전점검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관련 법류에 따라 "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단독 주택 등 부동산 시세확인 및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부동산 가격 상승이 뜨겁습니다. 그중 서울 아파트 시세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지요.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중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과 KB 리브온 사이트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두 곳 모두 사용자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클릭 몇 번이면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있지요. 본인에게 좀 더 익숙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카테고리가 다양하..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아닌,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계산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의한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종부세 세액으로 하며, 별장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6억 원 초과(1 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일 경우 그 대상으로 하고,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 가격이 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의 시장분석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희망하는 지역의 상권과 시장분석은 필수입니다. 예전이라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상권, 시장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자영업 지원 포털 사이트인 '소상공인 마당'을 통한 시장분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상권정보시스템"링크입니다. 링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g.sbiz.or.kr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난감합니다. 이중계약서라고도 하지요. 작성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처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례화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강력한 처벌 및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매도인, 매수인은 물론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이 요구합니다. 양도세 등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관련 세금이 크기에 과거 매수 당시의 취득가액과 현재 매도 시세차익이 클 경우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자 다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매수 후 되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 때문에 이에..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돌아가신 조상님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찾아주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을 알아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에 꿈에 나타나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알려주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도 있는 일입니다. 운영규정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해 시, 도 및 시, 군, 구 등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신청서 양식 첨부하는 양식은 신청서, 위임장, 제출서류 안내 문서가 같이 있으며, 한글문서(hwp)입니다. 사망한 조상의 확인되지 않은 땅을 찾는 서비스로 양식에 기재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주는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지급 절차를 알아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 임대, 전대 등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받습니다.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손해 등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면, 공제를 가입한 협회에서 공제증서에 가입한 금액 내에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 작성한 공제증서 개념과 약관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 2020/09/24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공제증서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와 약관에 대해 알아봅니..
누구나 알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풀어서 설명하려면 까다로운 중소기업이란 개념 및 규모와 범위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범위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야 국가가 위기에 빠질 위험도 줄어들고 강해진다는 의식이 강하던 시절이 있었죠. 원론적인 취지에 따르자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머리 복잡해지는 생각은 그만두고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어디까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일부 자료와 내용을 인용합니다.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 ..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와 약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부동산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제증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된 공제증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잘못되면 보상해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직거래, 쌍방 간의 계약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지요. 하지만 부동산 공제증서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보험을 가입해도 약관을 주는데 복사된 ..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무실, 상가 등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사무실, 상가의 점포 전용면적 3.3㎡(1평) 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시 조항인 원상복구, 점포 철거 등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실패 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랍니다. 사무실 점포 철거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
본업이 부동산 중개가 목적인 공인중개사이니 고객들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 정리해 설명하자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전해 찬성하는 기류도 있지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쪽은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설명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정확한 영문명칭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Green Belt)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개발제한구역이란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로 공장과 인구가 몰리고 무분..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표준공시지가 개념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의 정보를 일부 인용합니다.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링크는 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란? 개념 알아보기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가운데 대표성과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표준 공시지가입니다. 즉, 부동산공시법 관..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 중 팩토리온(FACTORY ON) 사이트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입니다. 팩토리온 사이트는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 등록, 각종 온라인 민원신청과 공장설립 분석, 공장설립 안내 등 공장 등록 및 운영 중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사이트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 홈페이지 구성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링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팩토리온(FACTORY ON) 사이트 FACTORY ON - 한국산업단지공단 계획입지 공장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렌트홈 사이트는 '임대주택 찾기'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등록시스템이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물론 전국 각지의 민간, 공공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임대주택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선택이 가능하지요. 희망하는 면적으로의 조건 설정도 가능하고요. 전국의 임대주택 찾기에 최적화된 렌트 홈 구조와 검색방법을 알아봅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렌트 홈 사이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렌트 홈 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차 계약신고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임대사업자 안내와 임대주택 찾기, 임차인 혜택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춰 놓았네요. 또한 ..
주택 등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전세,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합니다. 임대는 맞지만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는 임대사업자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본 글에 올리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은 허가받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임대사업자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임대사업자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렌트홈'사이트 정의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