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44)

안전점검의 종류, 지정 및 실시시기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를 줄이도록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지정, 실시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어 일부 발췌, 인용합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앞서 안전관리 개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에 정의된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류는 일반적인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에 있으며 안전점검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관련 법류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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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단독 주택 등 부동산 시세확인 및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부동산 가격 상승이 뜨겁습니다. 그중 서울 아파트 시세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지요.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중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과 KB 리브온 사이트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두 곳 모두 사용자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클릭 몇 번이면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있지요. 본인에게 좀 더 익숙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카테고리가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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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기, 계산방법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아닌,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계산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의한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종부세 세액으로 하며, 별장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6억 원 초과(1 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일 경우 그 대상으로 하고,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 가격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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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방법-소상공인 마당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의 시장분석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희망하는 지역의 상권과 시장분석은 필수입니다. 예전이라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상권, 시장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자영업 지원 포털 사이트인 '소상공인 마당'을 통한 시장분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상권정보시스템"링크입니다. 링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g.sbiz.or.kr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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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처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난감합니다. 이중계약서라고도 하지요. 작성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처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례화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강력한 처벌 및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매도인, 매수인은 물론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이 요구합니다. 양도세 등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관련 세금이 크기에 과거 매수 당시의 취득가액과 현재 매도 시세차익이 클 경우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자 다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매수 후 되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 때문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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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와 약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부동산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제증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된 공제증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잘못되면 보상해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직거래, 쌍방 간의 계약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지요. 하지만 부동산 공제증서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보험을 가입해도 약관을 주는데 복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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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상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무실, 상가 등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사무실, 상가의 점포 전용면적 3.3㎡(1평) 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시 조항인 원상복구, 점포 철거 등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실패 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랍니다. 사무실 점포 철거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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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란 개념 및 영문명칭

본업이 부동산 중개가 목적인 공인중개사이니 고객들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 정리해 설명하자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전해 찬성하는 기류도 있지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쪽은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설명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정확한 영문명칭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Green Belt)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개발제한구역이란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로 공장과 인구가 몰리고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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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지가- 개념 및 효력 알아보기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표준공시지가 개념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의 정보를 일부 인용합니다.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링크는 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란? 개념 알아보기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가운데 대표성과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표준 공시지가입니다. 즉, 부동산공시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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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찾기-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사이트

렌트홈 사이트는 '임대주택 찾기'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등록시스템이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물론 전국 각지의 민간, 공공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임대주택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선택이 가능하지요. 희망하는 면적으로의 조건 설정도 가능하고요. 전국의 임대주택 찾기에 최적화된 렌트 홈 구조와 검색방법을 알아봅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렌트 홈 사이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렌트 홈 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차 계약신고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임대사업자 안내와 임대주택 찾기, 임차인 혜택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춰 놓았네요.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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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개별 필지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물론, 규제 사항과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등 해당 관청 방문과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모두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는 안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네요. 단순 열람과 발급은 염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용 용도에 맞게끔 열람이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것같네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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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란? (산지 개념 정리)

임야, 전, 답 등 토지 관련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산지전용허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대략 정리가 되는데, 풀어서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요. 규제도 많을뿐더러 절차도 다소 복잡하기에 버벅거릴 때가 많네요. 공장, 모텔 등 주 전공 분야면 자신 있게 설명하고 절차를 말할 텐데 아쉬울 때가 있지요. 본인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산지 개념과 산지전용허가 내용을 올립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첨삭 없이 원문 그대로 작성하니 참조하세요. 산지란? (개념 정리) 보통 산지라 하면 임야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임야와 법률에서 규정한 '산지'의 개념은 다릅니다. 농지, 초지, 주택지, , 도로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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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신청방법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나 공유물 분할, 상속, 증여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매매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전등기 기간은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는 그에대한 법률 내용이네요. 법률적인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인용해 작성합니다.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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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나홀로 등기)-소유권 이전 방법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계약의 완결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워낙 큰 재산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죠. 선임료 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보공개도 많고, 정부 관련기관의 온라인 시스템도 쉽게 잘 되어있어 매수인이 직접 셀프등기(나홀로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험삼아서, 설령 틀리더라도 관계기관 담당자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정보도 많기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해보는 것도 가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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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이란? (제도 도입목적)

언론에서 토지은행과 관련된 기사를 가끔 들어보았을 겁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부여한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토지은행에서 관리하는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이란? 법률적 근거를 마치고 2009년 7월에 출범했네요.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Land bank)에 비축합니다.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가 토지은행입니다.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이죠. 아래 이미지는 토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모아서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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