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갖는것은 출생과 더불어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상처가 될수도 있죠. '알기쉬운 생활법령'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에 서술하지만 일반적인 범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명뜻 및 개명신고란? 개명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상담정보를 입력하고 절차를 따라하면 됩니다. 전화상담 후 디딤돌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발송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류파일을 업로드 해도 되네요. 이후 공사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해당은행에서 대출금 수령합니다.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심사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신분증 및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요즘은 가정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법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경매, 소송, 사건검색 등등 다양한 일을 할수있죠.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란? 소송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조한 내용입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입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판방식이죠.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 방문이 필요없는 소송시스템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시행결과 및 법령 대..
주택(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 중 모기지론(mortgage loan)과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모기지론 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 등 원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역모기지론 이란? 모기지론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역모기지론과 대표상품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역모기지론 이란 역모기지론 이란 서두에 언급했듯이 모기지론의 목적과 반대 개념 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60세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
회사를 퇴직하거나 은퇴 후 개인사업을 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중개가 업이다 보니 저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분들도 있지요. 숙박업을 전문중개하는 일이 본업이라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네요.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해야 성공할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이겠죠.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인터넷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존 가맹점 서너군데 들려보면 대략적인 분위기와 영업스타일을 알 수 있을겁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인지,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결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뜻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체인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
역모기지론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 만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라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 입니다. 지난 글에서 다루지 않은 가입조건 및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한 주택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며 가입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는 가입연령과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입조건 중 주택보유수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기준 9억인 이하의 1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송상공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이겠죠. 관련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 이란 자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로 일정범위 이내일때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한 점포 등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할 때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만만치않고, 본인이 직접 하자니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간략히나마 보금자리론에 대해 정리하자면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일정소득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고정금리 상품이죠.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필수항목, 상담정보를 입력합니다. 추후 전화상담과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에 대한 필요서류 발송, 심사 및 승인을 거친 후 취급은행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변경 신청방법에 따라 서류제출 후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퇴 후, 혹은 노령일때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안정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는 크게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령일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하는 주택연금 이라는 것이지요. 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 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 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핫이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이 있습니다. 오늘 글은 디딤돌대출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이란? 금리 및 상품소개 디딤돌대출 이란 간략히 정의하자면,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며,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집값 요건(5억원)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 무주..
보금자리론 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및 분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따라서 대출받은 날 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이라 할수 있죠. 보금자리론을 받을수 있는 요건 중 소득기준은 미혼일 경우 본인만,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보금자리론 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금리 등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개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조건에 맞는 1주택자,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연일 화제에 있습니다. 고정형 금리, 장기 대출기간 등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좋은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해서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최대 5억원 내에서 최장 30년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및 기간은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채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려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이런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변제공탁 입니다. 간략하게나마 변제공탁이란 무엇인지, 절차에 대해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통해 알아봅니다. 변제공탁이란? 대부분의 경우 빌려준 돈을 상환 받으려 할때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맞춰 빌린 돈을 갚는것이 일반적 이지만, 채권자가 이사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해서 변제기일이 지나더라도 채권자가 연락이 닿을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변..
미성년자 정의를 내려보면 법률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준 및 나이 본 글에서는 법률을 깊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사실 그만한 법률적 지식도 없음)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 가능한 나이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니 대략적인 개념만 잡아봅니다. 미성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민법과 형법에 따라 다르고, 청소년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제한을 둡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으며, '만' 나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2019년 미성년자 모텔 출입 기준 및 나이? 청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지도 한참의 세월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많이 어색하다는 사람도 있지만(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ㅎㅎ), 이제는 지번주소 보다 도로명주소 검색이 일상화 되었죠. 도로명주소 검색은 쉽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로 바로 변환도 되고, 서비스 하는 사이트도 많죠. 또한 검색할 경우 '우편번호'도 같이 나옵니다. 도로명주소 란? '도로명 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제도 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 말미에 바로가기..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