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개별 필지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물론, 규제 사항과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등 해당 관청 방문과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모두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는 안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네요. 단순 열람과 발급은 염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용 용도에 맞게끔 열람이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것같네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임야, 전, 답 등 토지 관련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산지전용허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대략 정리가 되는데, 풀어서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요. 규제도 많을뿐더러 절차도 다소 복잡하기에 버벅거릴 때가 많네요. 공장, 모텔 등 주 전공 분야면 자신 있게 설명하고 절차를 말할 텐데 아쉬울 때가 있지요. 본인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산지 개념과 산지전용허가 내용을 올립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첨삭 없이 원문 그대로 작성하니 참조하세요. 산지란? (개념 정리) 보통 산지라 하면 임야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임야와 법률에서 규정한 '산지'의 개념은 다릅니다. 농지, 초지, 주택지, , 도로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규정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입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세, 월세 등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주택)을 임대차할 때 법률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있는 만큼 규제도 강한가 봅니다. 임대사업자란 요즘 부동산 관련법 개정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나 공유물 분할, 상속, 증여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매매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전등기 기간은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는 그에대한 법률 내용이네요. 법률적인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인용해 작성합니다.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계약의 완결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워낙 큰 재산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죠. 선임료 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보공개도 많고, 정부 관련기관의 온라인 시스템도 쉽게 잘 되어있어 매수인이 직접 셀프등기(나홀로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험삼아서, 설령 틀리더라도 관계기관 담당자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정보도 많기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해보는 것도 가능할 ..
언론에서 토지은행과 관련된 기사를 가끔 들어보았을 겁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부여한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토지은행에서 관리하는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이란? 법률적 근거를 마치고 2009년 7월에 출범했네요.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Land bank)에 비축합니다.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가 토지은행입니다.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이죠. 아래 이미지는 토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모아서 수요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지요. 등기신청 시 보통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약간의 비용은 지불하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고 뒤탈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떤지, 필요서류는 무엇이지, 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도 되겠죠. 내가 구입한 부동산인데 그 정도 절차와 신청서는 알아도 될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나온 용어해설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률용어가 들어가 딱딱하게 느껴져도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신청할 때,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출석해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신청 시 등기권리자(매수인) 홀로 신청하는 게 보통이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비용은 나가지만,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출석이 힘들때,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자격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본 블로그에도 게시글에 등록한 위임장 양식이 몇 개 있지요. 이번에 올리는 위임장은 대리인 선임도 가능한 양식/서식 입니다. 위임장은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목적이 한눈에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위임장 작성방법입니다. 첨부해서 올리는 양식 작성법이며, 대리인 선임도 가..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이며, 2014년 9월 24일 신설되었다네요. 활용 목적은 요즘 자주 오는 재난문자와 비슷합니다.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내 재난, 대형사고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를 문자 발송해 주는 데 동의하는 양식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관리/지원 관련 안내사항을 문자발송 해 준답니다.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네요. 수집하는 개인정보 사항에 업체명, 안전관리책임자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동의'항목에 체크해 주어야 겠지요. 아래는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
업종코드, 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코드(분류번호)가 동시에 기재된 연계표 입니다. 엑셀 문서이고 내용이 상당하네요. 국세청 업종코드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구조가 다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6자리)는 이고 국세 행정이 목적이지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는 통계 작성이 목적인 표준분류입니다. 또한, 국세청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쓰임새가 다른만큼 성격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사업자등록 시 기입하는 업종코드(6자리)는 국세청, 남동공단, 시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기재하는 업종코드(5자리)는 통계청입니다. 홈택스와 통계분류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업종코드-10차 표준산업분류번호 연계표'입니다. 엑셀 문서이고 ..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입니다. 따라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지정 악취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을 사용, 배출하는 업종은 입주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구역시설과 자원시설구역에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남동공단에 입주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자료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지원팀 블로그"에서 가져왔고 파일첨부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개정된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표 입니다. 엑셀문서로 저장되어 있네요. 표의 업종번호는 산업분류코드이며, 모르실 경우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해유발, 특정유해물질, 악취 등 배출업종 으로 구분되어 있습..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공장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식/양식 중 하나가 사업계획서 입니다. 공장등록시 필요서식인 사업계획서는 '산집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서 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공장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식 중 하나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서식이며, 작성 후 관련부서에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 작성은 업체현황, 공장현황,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공장배치도 등 사실에 입각해 적으면 됩니다. 공장등록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에 신규로 공장등록 할때 입주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나 공해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 및 공정에 대해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수,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배출시설이나 유해물질 사용이 되겠지요. 따라서, 공해유발 업종, 용수 다소비 업종이나 특성물실 사용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규로 남동단지로 입주할 경우 사전에 환경 관련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입주제한 업종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검토서" 작성 방법 입니다.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시 한글 번역본, 또는 한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한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해당 될 경우 빠짐없이 기재 후 ..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차공장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 관련부서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너가지 법률에서 정한 서식 중 임대신고서가 있습니다. 임대신고서 역시 법률에서 정한 서식으로 알맞은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지요. 임대신고서(공장, 산업단지 제출용)란? 공장 등 임대차일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때 작성하는 양식으로, 내용에 맞게 작성후 산업단지공단 관련부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조항에 따른 서식이지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등을 임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난에 임대인이 들어갑니다. 임대신고서 작성방법 임대신고서는 임의양식이 아닌 법률에 따른..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따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신청서(입주확인서), 임대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서너가지의 양식이 있지요. 신규 입주계약이나 계약변경을 할 경우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신청서(확인서)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관련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하 법률]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계약이나 변경계약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입주계약이나 계약변경시 작성하는 신청서양식은 동일하며 해당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신청서(계약, 계약변경) 접수시 수수료는 없네요.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작성은 아래 예시와 같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동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