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이란? (제도 도입목적)

언론에서 토지은행과 관련된 기사를 가끔 들어보았을 겁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부여한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토지은행에서 관리하는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이란?

법률적 근거를 마치고 2009년 7월에 출범했네요.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Land bank)에 비축합니다.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가 토지은행입니다.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이죠.

 

아래 이미지는 토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모아서 수요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에 직접 활용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토지은행 도입목적

토지은행의 도입목적은 다음 내용의 목적에 따라 토지수급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랍니다.

• 토지시장 안정
• 개발이익 사유화 방비
• 공익사업용지 수요 충족
• 국가 토지비용 절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효과가 토지은행에서 일괄 비축할 경우 절감 효과가 확연히 좋아지네요.

 

 

제도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취지와 내용은 좋네요.

언론보도를 보면 토지은행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