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토지(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진입이 여의치 않거나, 다른사람의 토지를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거나 일시적일 경우는 몰라도 상시로 이용할 경우,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죠. 부득이하게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토지사용승낙서 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때 진입도로가 없을경우라던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경우 등 사유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주에게 허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사..
임대차 계약서 양식/서식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수고를 들여 검색해도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구할수 있죠. 가끔 중국어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문의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올리는 양식은 중문과 한글로 작성된 서식입니다. 한페이지에 한글과 중문이 혼용되어 있어 작성하기에 어려움은 없을 듯 하네요. 총 3장으로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중문, 한글 양식 파일형식은 한글문서 입니다.(hwp)
부동산중개를 하다보면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해서 서명할 경우 위임장 첨부를 기본으로 하지요. 부동산거래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금융 등 일반업무에서도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대부분 이겠죠. 위임장 양식 및 서식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이란?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행위를 법률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됩니다. 다시말해, 위임자가 위임 받는자(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임장 쓰는법/작성요령 위임장 양식은 관공서 등 법정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임인이 위임하려는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죠. 대략적인 작성방법과 분양권에 대해 기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이란?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중의 하나가 분양권매매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분양권과 관련하여 정의를 내려보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분양권)를 사고파는 게 분양권 거래(매매)입니다. 분양권 전매 란? 분양권 전매의 개념을 짚어보면, 청약통장 등 정당한 권리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등기를 하기전에)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해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중 하나가 '한쪽은 반드시 손해본다는데?' 입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동산매매방식의 한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일 하다보면 실제 손해봤다는 사례도 많구요. 하지만 시세파악만 정확히 한다면 현금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매력적인 매매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동산교환 이란? 부동산 교환계약, 말 그대로 현금을 제외한 매매방식의 한가지 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교환일수도 있고, 부동산과 다른 현물과의 교환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일부 섞고 부족한 매매차액은 부동산으로 차액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교환계약 은 손해볼 확률이 높다?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 손해를 보는..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의 매매나 임대로 도시가스 사용계약자가 바뀌면 명의변경을 해야합니다. 매매일 경우 당연히 명의변경을 해야하지만, 임대일 경우 의문을 표하는 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임대일 경우라도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책임소재도 있지만, 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이죠. 모텔/호텔 등 숙박업은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종 공과금, 비품, 세탁 등 고정 매입이 정해져있기 때문이죠.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적으면 당연히 세금이... 도시가스는 공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계절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연 평균으로 나눈다 해도 적은금액이 아니거든요. 아래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서(도시가스사용신청서)..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양쪽으로 영문과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어려움은 없을 듯 하네요.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양식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니까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계약과, 토지, 공장, 식당 등 상가 계약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한글문서이고 hwp 형식입니다. 아래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시길..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면 일정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관계는 없지만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작성한다면 좋겠죠. 아래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관련 임대차와 커피숍, 식당 등 상가, 공장, 토지 임대차계약시 모두 사용할 수 있네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깔끔하고 문제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 직접 작성해야 겠지요.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등 정확한 내용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특약사항 항목이 길다면 별지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분이 있을것 같아 올립니다. 저희가 농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쉽게 풀어 설명할텐데, 아쉽게도 풀어서 설명할 정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해서 올리니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내용증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겁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방법만 알면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내용증명 양식 및 서식은 정해진 틀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임대차도중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별한 양식이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규정에 의해서 숫자와 행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의 숫자와 행수가 많다고 하여 효력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친목을 다지자는 서신은 아니니까, 적당한..
일전에 *이버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첨부된 내용과 보완부분이 있어 제소전 화해조서(제소전 화해신청서)에 관한 글을 정일공인중개사 블로그에 다시 올립니다. 가끔은 한글보다는 한자로 써 놓으면 이해가 쉬운 법률용어가 많죠. 제소전화해조서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서식" 이랍니다. 본업이 부동산중개이다 보니 가끔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이겠죠. 모텔/호텔 임대차계약에서는 거의 없는데, 공장중개 병행할때 임대인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상가쪽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그쪽 업계도 서서히 작성을 원하는 분이 늘어난다 하더군요.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저희 직업상 ..
부동산 매매계약시 발생하는 부가세 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포괄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입니다. 보통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라고 하죠.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을 명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작성해 주지만, 혹시라도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매매목적물 소재지와 사업자 등 세부사항을 알려주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아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입니다. 한글문서이고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입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된 권리금 계약서 양식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방법까지 자세히 나와있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은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될겁니다. 한글문서이고 아래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 - 내려받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중문(중국어) 입니다. 중문과 한글이 같이 표기가 되어있어 매매계약서 작성시 크게 어려움은 없을듯 하네요. 저희는 아직 중문계약서를 작성해 본적이 없지만, 필요한 분이 있을것 같아 올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문은 한글과 함께 항목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문서이고 아래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부동산 매매계약서-중문.hwp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할때 부득이하게 당사자가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위임장 양식입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 따라 약간은 다를수 있어도, 대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위임장과 더불어 보통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죠. 아래는 부동산 계약을 대리로 수행할 수 있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부동산 거래 위임장 양식 -한글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