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정보/일반｜부동산서식 (49)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양식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약속한 기일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 입니다. 채권자는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이번 글에 올리는 양식은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 이자 등 금전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설정한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따라서 임의경매 대상은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입니다. 임의경매신청서에는 작성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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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양식/서식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서에도 차이가 있지요. 이번글에 올리는 양식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방식입니다. 아래는 부동산 경제용어 사전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수정할 경우 내용의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원본 그대로 올립니다.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하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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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신청서-무료 서식/양식

금전 등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약속한 기일,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때가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법에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란? 채무자가 약정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에 의해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더라도 부동산을 경매 또는 환가를 할 수 없고 동결하여 유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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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개인,채무자)양식-무료 서식

살아가다 보면 꼭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 이지요. 누구나 피하고싶고 겪고싶지 않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개인 파산신청서 양식입니다. 채무자용 서식이고 법원제출용 입니다. 파산신청서(채무자)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줄것을 신청하는 양식이지요. 일정한 형식에 따른 서식/양식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파산을 하게되면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서(채무자)양식 작성방법 채무자용 파산신청서 양식은 여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총 15장으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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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2019년 10월 29일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24호 서식" 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임의서식을 사용하지만, 위 법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겠지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대로 되어있어 작성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하네요. 표준임대차계약서 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에 따른 별지24호 서식 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제공 내용 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올라온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외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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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 계약서 양식-무료 서식

중개의뢰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전속중개 계약 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때 필요한 계약서 양식/서식이 전속중개 계약서 입니다. 전속중개 계약 이란? 전속중개 계약 이란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 하려는 고객이 특정한(지정한) 공인중개사 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매수)는 물론 임대차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보호를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물건의 매도를 의뢰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 일간지, 인터넷 등에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서 양식/서식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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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전대) 동의서 양식-무료 서식

임대차하고 있는 상가, 공장 등 일부를 재임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이라고 하지요. 필요에 의해서든, 임대차 하고 있는 공간에 여유가 있거나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든 임차인이 계약한 면적의 일부 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차)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한 부동산의 전부를 전대 할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민법」의 정의를 보면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일 경우 전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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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서 양식(공중위생, 식품)-무료 서식

허가 또는 신고 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서를 비롯한 필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업신고서 이지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중위생 영업신고서가 필요하고, 식당 등 요식업은 식품 영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등 필요한 양식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는 양식/서식은 모텔등 숙박업에 필요한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양식과 요식업과 관련된 식품 영업신고서 양식입니다. 작성방법은 신고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 명칭 등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한 양식의 지자체 명칭은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양식과 식품 영업신고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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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무료 서식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은 이전 임차인이 소유, 관리하고 있던 상가 등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일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부동산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이지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며,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서 사용하면 되는 임의양식 입니다.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보기도 편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부동산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계약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한 파일의 양식을 예로들면, 거래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업종 및 허가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금액과 지불방법 및 시기, 시설물 등의 양도범위를 적습니다. 권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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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작성방법-파일첨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쪽(수증인)에서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란 말 그대로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지요.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아닌 임의양식이기 때문에 증여할 부동산 내용과 증여인, 수증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양식화 되면 보기도 편하고 내용 전달 측면에서도 좋겠죠. 첨부한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범용으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항목에 증여목적물의 소재지, 토지와 건물의 면적 등 증여할 정확한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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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무료양식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의 사업자가 바뀔경우 영업신고증 양도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이지요. 모텔, 호텔등 숙박시설은 공중위생, 식당 등은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각 지자체 공중위생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승계를 하는사람(양도인), 승계를 받는사람(양수인) 인적사항과 영업소(영업장) 명칭, 주소, 신고번호 등 기재사항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뒷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사유 등 기재항목이 있으니 행정처분 경력이 있으면 기재하면 되겠죠. 아래는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 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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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확정일자 신청서 받는법-양식첨부

식당, 노래방 등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확정일자 받는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란?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서)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란 주택의 경우와 약간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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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수증 양식 및 작성방법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가, 주택, 아파트, 토지, 공장, 임야 등 다양하죠.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매매계약을 할때 매수인(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부동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하여도 근거를 남기고 싶은 계약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만, 개인간의 직거래일 경우 부동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편한겁니다. 부동산 영수증 이란?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를 통해 공시한다는 것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을 계약한 후에 매수인(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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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시세확인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부동산 시가확인서 라고도 하지요. 필요에 의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현제의 시세를 평가 및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용처에 따라 기재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과 양식이 다를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세확인서 발급은 누가?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발급은 불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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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양식-작성방법

부동산중개를 하다보면 가끔 현금보관증을 작성할때가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양식은 법에 따른 서식이 아니지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면 좋겠지요. 현금보관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금 보관을 증명하는 증서" 입니다. 현금보관증 이란 현금보관증은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맏기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양식) 입니다. 법에 따른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지요. 현금보관증 양식에 기재되는 내용은 금액,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필요항목을 기재하고, 작성완료시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거를 다투는 중요한 법적 효력의 역할을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됩니다.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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