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지가- 개념 및 효력 알아보기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표준공시지가 개념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의 정보를 일부 인용합니다.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링크는 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란? 개념 알아보기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가운데 대표성과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표준 공시지가입니다.

 

즉, 부동산공시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 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 목적 및 조사, 산정 절차

위에서 언급했듯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토지 가격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동산공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경에 공시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아래 그림은 표준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절차 순서입니다.

 

 

 

표준 공시지가 효력

[부동산 공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의 가격 산정 시 지표가 되는 표준공시지가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기준이 됨

 

 

이상 표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개념 및 효력을 알아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는 개념이 다르니 염두에 두시고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