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주는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지급 절차를 알아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 임대, 전대 등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받습니다.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손해 등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면, 공제를 가입한 협회에서 공제증서에 가입한 금액 내에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 작성한 공제증서 개념과 약관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

2020/09/24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공제증서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공제이고 중개 사고 내용이 약관 기준에 해당되거나 적법하다면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은 지급 절차에 따라 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보통 계약을 진행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지만, 의뢰인 역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제를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중개사협회와 보증보험 등 여러 곳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협회 공제가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첨부하는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되는 문서입니다. 타 기관의 경우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참조만 하세요.

 

한글문서(hwp)이며 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첫 장은 공제금 지급청구서 작성하는 면이고, 두번째 장은 청구 시 같이 제출하는 필요서류 등 제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공제금지급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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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증서 약관에 따라 청구할 때 작성하는 공제금 지급청구서 작성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공제금 수령 가능한 은행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공제증서에 따른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뒷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후 협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협회 공제증서에 따른 지급 절차

지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개을 의뢰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진행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제규정 관련 조항에 의거해 협회에 중개사고를 통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의거해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중개의로인은 협회에 공제금 청구를 합니다. 협회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제금 지급 심사를 합니다. 공제증서 약관에 따라 적법할 경우 협회는 중개 의뢰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상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증서 약관에 해당된 경우 지급 절차와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계약을 진행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기관에 따라 양식과 절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 작성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