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작성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제40조), 도로법 시행령(제24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23])에 따른 것이지요.

양식/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봅니다.

 

 

 

도로점용허가란?

위키백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있어 수정없이 올리니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의미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법률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서식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작성후 방문,우편,인터넷,모사전송,민원우편으로 가능하지요.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서식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신청인 인적사항과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 세부적인 항목의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네요.

총 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한글파일(hwp)이며, 앞 뒷면 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