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제40조), 도로법 시행령(제24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23])에 따른 것이지요. 양식/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봅니다. 도로점용허가란? 위키백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있어 수정없이 올리니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의미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법률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