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내역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규약에 의해 관리비에 청구되는 비용이지요. 개념 및 사용절차에 따른 내용을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해서 알아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와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목적으로 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소유자에게 징수해서 적립하는 비용이네요. 징수하는 방법은 소유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은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경매투자를 하는 분들도 꽤 되죠. 경매와 관련하여 유료강의를 하는 곳도 여러곳 있지만, 약간의 발품과 클릭 몇번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이트가 '대법원 법원경매' 홈페이지도 있겠죠. 경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중 '경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있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 본인확인은 물론 제반서류 확인도 철저히 하지만, 임대차계약일 경우 대리계약 하는때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 일때 소유자가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대리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일지라도, 계약 체결에 관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적용 이지요.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념 및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건설업체에서 책정한 아파트 등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제도이지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나온 규제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개념을 정리하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거리를 다니다보면 공사를 중단한 건물이나, 준공되었어도 문을 굳게 닫은체 "유치권 행사중" 이라 빨간페인트로 써 놓은 건물을 볼겁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될 경우 도시미관도 안좋죠. 유치권은 경매물건의 권리행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행사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해당 건물의 공사대금 또는 채무와 관련되 것이 보통입니다. 유치권 이란 공사대금을 포함한 채권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로 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 등)을 실력으로 점유할때 성입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행사된 부동산은 경매로 인한 낙찰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즉, 임대의무기간동안 공공임대로 있다가 분양전환 할수있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자격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개요 및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니다.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됩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상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네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등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서술하는 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다음백과를 참조해서 작성합니다. 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임대아파트 등)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시한번..
요즘 경치좋은 계곡이나 산에 흔하게 볼수있는 건축물 중 하나가 펜션 입니다. 또한 바닷가나 해수욕장에서도 시설 좋은 펜션을 볼수가 있죠. 펜션은 경치좋고 많은 사람이 찾는곳 어디라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법률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펜션 건축 및 창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 또는 산지에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지에 펜션을 건축(신축)하는 방법 펜션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지목변경 이겠지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고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지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
아파트 등 주택이나 상가를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건물주가 전세권을 설정해줄 경우 걱정이 없지만, 대체로 전세권 설정해주는 집주인은 많지않죠. 이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상가임대차와 아파트 등 주택임대차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받는법이 있고 주택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받는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각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건축물을 필요에 의해 변경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변경 이지요. 아래는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 건축물은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나뉘어 집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숫자가 높은것이 하위군, 낮은 것이 상위군 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의의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몰랐다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겠죠. 이와같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죠. 예를들어 서울에서 식당을 보증금 2억에 계약기간 2년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서로 말이없이 운영한다면, 계약기간이 다시 2년이 되는건가요? 위와같은 상황을 묵시적갱신 이라 합니다. 단, 이때는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아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 가져 왔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싶네요.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란? 임대인이..
식당, 노래방, 사무실 등 상가 임대차를 할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분쟁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계약기간 등 분쟁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죠.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할때 '단기임대'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단기임대라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들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6개월 계약만 하고 임대차 하던중, 더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럴경우 건물주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할 경우 난감하죠. 아래는 단기임대일 경우 법률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울이 될겁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단기임대'일 경우 기간을..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 하였을 경우, 보증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곤란한 경우는 임차인이겠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재산일 때도 있으니까요. 보증금 등 임차인이 곤란한 상황일때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상가의 경우를 예로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두산백과'와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란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
주택, 아파트 등 월세일때 집주인(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일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요청할 때 고의라기 보다는 몰라서 못해줄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월세 현금영수증을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 신고하기 전에 충분히 상황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울이 될 듯 싶네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방법(주택, 아파트 등) 집주인(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